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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장을 위한 과제

최근 국내 경제 동향

2021년 2분기 현재 국내 경제는 견조한 수출 회복세와 민간 소비의 기술적 반등으로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경기 회복세 둔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전기 대비 성장률 기준으로 2020년 3분기 2.2%, 4분기 1.1%, 2021년 1분기 1.7%, 2분기 0.8%로 플러스 성장이 이어졌다. 그러나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횡보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6월 102.8p에서 7~8월에 각각 102.7p, 102.4p로 2개월 연속 하락하였다. 

민간 부문의 소비는 코로나19 확산세 및 정부의 재정정책 영향에 따라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7월 이후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소매판매가 2개월 연속 전기대비 하락했다.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선행지표가 향후 회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경기 전망 및 바이러스 재확산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한편 2020년 침체에 대한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고용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며, 공급측 물가상승 압력이 높은 가운데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이 점증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대외 경제 여건

2022년 세계 경제는 선진국 및 주요 개도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국 경기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한 기대감, 경기 부양 기조 유지,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 등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신흥국 경기도 선진국 수요 회복에 따르는 외수환경 개선 등으로 경기 개선 기대감이 크다. 다만 G2 분쟁 심화와 중국 경제 리스크 확대, 코로나 재확산 및 긴축 발작, 글로벌 공급망 복구 지연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상존하여 경기 회복 속도의 차별화가 예상된다. 

세계 교역 역시 세계 경기 회복에 따라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2021년에 비해 증가폭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유가는 2021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나, 예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국제 유가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 달러화 강세 등의 약세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르는 수요 증가와 일시적인 공급 부족 현상 등이 겹치면서 전년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 

2022년에는 재고 감소에 따른 공급 확대 등으로 2021년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나, 세계 경기 회복세 지속 및 산유국 간 감산 공조 체제 향방의 불확실성 상존 등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주요국 환율 전망을 살펴보면,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고, 엔화, 유로화는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위안화는 변동성 확대가 전망된다. 

미 달러화는 연준(Fed)의 테이퍼링(tapering) 및 조기 금리 인상 기대감 등으로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화는 미국과의 통화정책 조정 시차로 약세가 우려되나,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로 인한 유로화 매입 압력 상승으로 약보합세가 예상되며, 엔화는 신 내각의 아베노믹스 유지 및 달러화 강세로 약세가 전망된다. 

위안화는 성장세 둔화에도 고물가, 미중 관계 개선 기대감으로 강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미중 관계 급변, 외환시장에 대한 부동산 및 관련 기업의 부실 영향 전이 등의 내부 리스크로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상존한다.

2022년 한국 경제 전망

2022년 한국 경제는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나, 2021년에 비해 성장률은 둔화될 전망이다. 글로벌 주요국의 경기 흐름이 2022년에는 성장세가 약화되어 국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른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 제한이 해소되어 2020년과 같은 급격한 활동 위축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정부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축소됨을 전제로 한다. 

2022년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개선세가 약화되는 ‘상고하저’를 예상한다. 

민간 소비는 2022년 증가세가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2020년 소비 둔화에 따른 기저효과와 소비 활동 제약 완화 및 소비심리 개선,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중심 정책 등이 민간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노동시장 및 가계 소득 개선세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민간소비가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세 유지되고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확대되면서 민간 소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건설투자는 2022년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의 SOC 및 지역 균형발전 투자 확대와 더불어 신규주택 공급 계획 등에 힘입어 2022년 건설투자는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주택 수주, 착공실적 등 선행지표 개선, 비주거용 건물 투자 개선세 등이 민간/건물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3기 신도시 보상 및 착공 지연, 설비투자 둔화 등이 건설투자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설비투자는 2022년 세계 경기 확장 흐름이 이어지고 디지털 정보기술(IT) 부문 수요가 지속 확대면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반도체 등 IT 부품 수요가 크게 증가한 반면,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기업들의 관련 설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계적인 친환경 정책 강화로 미래형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관련 설비투자가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미·중 간 갈등 속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등의 불확실성 요인과 주요국 긴축전환 등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가능성 등이 설비투자의 일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수출은 세계 경기 확장세 지속에 따른 대외수요 확대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 완화(위드 코로나 시행 확산) 등의 효과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으로 세계 수출시장의 수입 수요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요국 경기부양책 축소 및 긴축전환 가능성, 개발도상국 중심의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지속 등이 수출 경기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보인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가능성 및 중국 경제·산업 정책 방향성 변화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소비자물가는 상승 폭이 축소될 전망이다. 국내 경기 회복세 지속에 따른 민간 소비 확대가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21년 가파르게 상승했던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공급측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이다. 또한,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경기 회복 불확실성 잔존 등이 물가상승률 확대를 제한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고용 부문에서는 2022년 실업률은 하락하고, 신규취업자 수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속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 등의 영향으로 고용시장 개선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다. 

다만 2020년 고용 충격의 기저효과 완화, 고용유지지원금 축소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2년 취업자 수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19 종식 지연 등이 고용시장의 개선세를 제약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시사점

단기적으로 경기 회복세 안착 및 3%대 성장 달성을 위해 경기 친화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K자형 회복에 대한 대응과 대외 돌발 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경기 회복세 안착 및 3%대 성장 달성을 위한 경기 친화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적극적인 K자형 회복 대응을 통해 경기 회복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국내 경제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중국發 리스크의 국내 전이 차단, 긴축 발작 예방 대책 추진, 글로벌 공급망 복구 지연 및 원자재 가격 급등 등과 같은 돌발 리스크 대응이 시급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전략의 추진은 물론 성장 잠재력 제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탄소중립 전략 추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엔데믹(endemic)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위드 코로나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 강화를 위해서 중장기적인 경제 체질 업그레이드 노력이 필요하다.

자료제공: 현대경제연구원

자료편집: 핸들러전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