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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화이트 바이오 기술 논문 및 특허 영향력 >

주2) 특허 영향력: 미국 등록 특허 건수 대비 피인용 건수(’13~’17년)

주3) 논문 영향력: 전체 논문 건수 대비 피인용 건수(’14~’19년)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1.4월)

화이트 바이오산업 지원예산 확대와 실용화를 위한 인센티브 필요

친환경 및 ESG를 중시하는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 주요국들은 화이트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바이오프리퍼드(Biopreferred)’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정부가 앞장서서 바이오매스 기반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바이오 인증제와 라벨을 도입하는 등 바이오 제품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 중이다.

프랑스는 2020년 2월에 제정한 ‘순환 경제를 위한 폐기물 방지법’에 기반해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재활용 및 재사용 플라스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0~2022년에 2억 유로(약 2,692억 원)를 투입하는 등 순환 경제(Economie circulaire) R&D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일본은 2019년 5월에 ‘플라스틱 자원순환 전략’을 수립하고, 2050년까지 중장기 바이오 플라스틱 도입 로드맵을 마련했다. 2035년 폐플라스틱 재활용률 100%를 목표로 해양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화이트 바이오산업 활성화 전략(’20.12월)’ 등을 발표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 형성 초기 단계로 불확실성이 높아, 민간의 화이트 바이오 R&D에 대한 세제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 설계와 제품의 실용화 및 사용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의 바이오 R&D 투자에서도 화이트 바이오 분야의 비중과 규모는 열위에 있어, 바이오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 R&D 투자 확대는 물론, 화이트 바이오 분야의 지원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 ‘2021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화이트 바이오 분야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는 전체 바이오 예산의 2.8% 수준인 831억 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 정부의 바이오 분야 R&D 투자 실적 및 계획 >

                                                                                           (단위: 억 원)

자료편집: 핸들러전문지